< 통합 설문용지 >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최저임금인상 대처방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인식 및 신청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현장상황,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 인식 등을 파악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018년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시급히 처리할 사항을 금번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설문조사에 임하여 주심으로

좀 더 밝고 투명한 소상공인 정책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 ] 전화:1522-0500

A. 기본정보

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세종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성별	남 ( ) 여 ( )	이메일
연령	10대-20대 □, 20대-30대 □, 30대-40대 □
	40대-50대 □, 50-60대□, 60대-70대□, 70대 이상□

A-1) 귀 업체의 업종은?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건설업	4. 도매 및 소매업

5. 운수업	6. 숙박 및 음식점업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 교육서비스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B.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인식 및 신청현황

B-1)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음                          2.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 잘 알지 못함                          4. 전혀 알지 못함

B-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 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B-3으로 이동)                      2. 아니오 (B-4로 이동)

B-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1. 1월 ~ 3월                            2. 3월 ~ 6월

3. 6월 ~ 9월                            4. 9월 ~ 12월

B-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13만원)

2. 지원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3.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4.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B-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니다	4. 매우 아니다

B-6) 가장 만족스럽고, 원하는 홍보방법은 무엇입니까?

1. 온라인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2. 오프라인 직접교육

3. 모바일 홍보 (안내 문자, 안내 어플 제공 등)

C.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C-1)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부담됨	2. 부담됨

3. 보통                                        4. 부담 안 됨

C-2)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났습니까?

1. 예                         2. 아니오

C-3)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귀 사업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근로자인원 감축 및 해고	2.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 제품의 가격인상	4. 폐업

5. 근로시간 단축                               6. 현재 그대로

C-4)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대한 대책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복수응답 가능)

1.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	2. 카드수수료인하

3. 상가임대차 보호 공정화 거래	4. 프랜차이즈 합리화 대책
5. 상여금등 산입범위 조정                      6. 일자리 안정자금

7. 고용보험·산재보험 정부 지원

D.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2017.07.) 이후 현장상황)

D-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D-2)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이후 귀 사업장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니다	4. 매우 아니다

D-3)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1. 카드수수료 인하의 폭이 낮기 때문에

2. 카드사의 정보공유가 없기 때문에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4. 온라인 카드수수료(PG수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D-4) 카드수수료가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1. 정부의 인하정책 의지

2. 개별사업장의 카드사 계약 활성화

3. 단체협상권 보장

4.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사 거부행사 권한

E.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 인식)

해내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특히 ‘해내리-Ⅱ’는 생계형(간이과세)이거나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E-1) 중·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우대 상품인 ‘해내리 대출(가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E-2) 중·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우대 상품인 ‘해내리 대출(가칭)’이 도입된다면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1. 예                        2. 아니오

F. 2018 소상공인 현안사항

F-1) 2018년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시급히 처리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2.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3.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4.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개선

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6.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F-2) F-1의 보기를 제외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