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난보험과
	2017년 11월 17일(금)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변지석 사무관 김재인
		연락처	044-205-5350 044-205-5355 010-9655-6608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33.4%이상을 지원 -

⋕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건 430억 원(평균 3천657만원), 2017. 7월 집중호우로 청주시 1,355건 356억 원(평균 2천631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아직까지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면 연간 보험료 125천원으로 3천 160만원의 보험금(상가면적 50㎡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

⋕ 충청남도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왕대박씨는 저지대에 있는 상가 때문에 풍수해를 늘 걱정해왔다. 소유 건물(1억원)과 재고자산(3천만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8만 7천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18년부터는 정부로부터 6만 2천원을 지원받아 12만 5천원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매년 여름이면 걱정이 되던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금까지 주택·온실만 가입했던 풍수해보험에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가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 회생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건물·자산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외국사례〉
○ (프랑스) 소상공인이 의무보험형식으로 가입 - 모든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보험가입시 자연재해보험 의무적 가입 ○ (미국) 국가홍수보험제도에 따라 가입 유도(특정조건을 갖춘 경우 보험료의 40~45%지원) - ‘73년 제정된 홍수재해보호법에 따라 홍수취약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지역내 모든 건물의 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제(미가입시 재해지원금 지원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는 306만 여개로 종사자만 605만 명에 이른다.

○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액은 187만원으로 농어가 월평균 소득액(농가 211만원, 어가 318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근 10년간(‘07년~’16년) 2만 9천여 개 업체, 피해액은 8,328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자금융자 등 정부의 간접지원만 가능했다.

□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2018년 10여개 시군구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3.4% 이상(국비 25%, 지방비 8.4%)을 지원받아 최대 66.6%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본력 부족으로 자력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시범사업 추진을 환영하였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책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사람존중, 생명존중의 국정기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거주지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 DB화재 : 1588-0100 또는 02-2100-0165

- 현대해상 : 1588-5656 또는 02-2100-0166

- 삼성화재 : 1588-5114 또는 02-2100-0167

- KB손해보험 : 1544-0114 또는 02-2100-0168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또는 02-2100-0169

참고 1		풍수해보험 사업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017년도 사업예산 : 190.2억 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 ∼ 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형으로 구성

○ 사업관장/감독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 사업운영(상품판매) :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 체결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 보험금 부담비율

(단위 : %)

구분		연간 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 (전파)
			계	중앙	지자체
주택	일반	63,500	34,925	29,591	5,334	28,575	7,200만원
			(55%)	(46.60%)	(8.40%)	(45%)
	차상위		48,260	38,926	9,335	15,240
			(76%)	(61.30%)	(14.70%)	(24%)
	기초		54,928	43,593	11,335	8,573
			(87%)	(68.65%)	(17.85%)	(13.50%)

□ 년도별 가입률

(단위 :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9월말
주택	14.2	15.8	17.7	14.9	18.8	17.2	19.6	22.4	23.4
온실	0.9	1.7	2.2	2.9	4.0	4.5	3.7	4.2	7.6

참고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재난의무보험 시행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17만여개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홍보 기간을 감안, 계도기간을 ‘17.12.31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 당 제한없음),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